박근혜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40만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 한 명당 5채씩 집을 늘린 꼴이다.
국세청이 1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종부세 결정 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6만 164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엔 31만 6969명으로 8만 4천여명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70만 2784채에서 110만 4528채로 39만 6천여호(55.9%) 늘어났다.
그럼에도 종부세액은 2012년 3737억원에서 2016년 4256억원으로 51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비해선 44.7% 감소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종부세 대상자는 2012년 26만여명에서 2013년엔 23만 3124명으로 낮아졌다가, 2014년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 이후 그해 23만 6887명, 2015년 26만 6280명, 정권 말기엔 3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역시 2013년까지 70만채 수준이었지만 2014년엔 77만 1109채, 2015년 89만 5312채로 꾸준히 늘어 2016년엔 110만채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2007년 7617억원이던 전체 종부세액은 2016년엔 1조 5298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 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