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팔린 공공택지 '여의도 15배'…"LH 땅장사에 제동 걸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여간 매각한 공공택지가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대금만도 68조원을 넘어섰다.

LH가 1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모두 1270만평(약 42㎢)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인 2.9㎢의 14.5배에 이르는 규모로, LH가 받은 매각 대금은 68조 3877억원이었다.

LH는 서울에서 19만평(0.63㎢)의 공공택지를 3조 7657억원에 매각했다. 경기도에선 353만평(11.7㎢)을 42조 4443억원에, 인천에서도 33만평(1.09㎢)을 4조 4375억원에 각각 매각했다.

공공택지 외에도 상업용지·공장용지·업무용지 등을 포함해 3410만평(112.7㎢)을 141조 5882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LH가 팔지 않고 보유중인 토지는 593만평(19.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14% 수준인 86만평(2.85㎢) 뿐었이다.

미매각 토지 가운데 서울에 있는 땅은 9385평(0.03㎢)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중랑구 양원지구에 위치한 60~85㎡ 공동주택용 5801평(0.02㎢)이 유일했다.

정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택지에 저렴하고 살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재벌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LH의 땅 장사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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