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우려속 '세수 풍년'…8월까지 213조원↑

올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조원 가까이 늘어 213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조 2천억원 증가했다. 1~8월 누계는 213조 2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 7천억원 늘었다.

8월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2조 5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조 7천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도 일년전보다 8천억원 증가한 7조 9천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영향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6천억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4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일년전보다 4천억원 줄어들며 -2조 4천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가리키는 세수진도율은 8월까지 79.5%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의 75.5%보다 4.0%p 높은 수치다.

8월 집행실적은 212조 8천억원으로 집행계획 대비 76.0%, 당초 계획인 200조 3천억원에 비해 12조 6천억원 초과됐다.

통합재정수지는 6조 8천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역시 사회보장성기금 3조 3천억원 흑자를 제외하고도 3조 5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6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 28조원 흑자를 제외하면 12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 7천억원으로 한 달새 5조 3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5조 1천억원과 3천억원 증가한 반면, 외평채권은 1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와 세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미흡한 고용상황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일자리, 혁신성장과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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