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에 나선 가운데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확대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9.13대책에서 공급 확대 방안은 보름전 8.27대책과 함께 내놓은 계획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짓겠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 방안만 따로 내놓기로 한 건 후보지들이 사전 유출된 데다, 과천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종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사전 공개한 8곳은 안산의 162만 3천㎡와 74만 5천㎡ 부지 2곳, 과천 115만 6천㎡, 광명 59만 3천㎡, 의정부 51만 8천㎡, 시흥 46만 2천㎡, 의왕 26만 5천㎡, 성남 6만 8천㎡ 등이다. 이들 8곳의 면적은 542만㎡로 물량은 3만 9189호에 이른다.
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이들 후보지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전히 고려 대상에 포함돼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얘기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9.13대책 브리핑 직후 "유출된 후보지들도 일단 고려 대상에 다 들어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당국은 신규 택지 조건으로 '수도권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꼽고 있다. 이들 8곳을 배제하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30만호가 들어설 대규모 택지를 찾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에 30곳 후보지를 일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추석 연휴 이후로 나눠서 공개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도심내 유휴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도 후보군에 올려두고 있다.
특히 서울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가운데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오금동, 고덕 강일 등이 신규 택지 후보지 물망에 거론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박원순 시장 역시 그린벨트는 보존돼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신 양천구와 강서구 등의 빗물펌프장 부지, 또 서울 곳곳의 철도용지 등이 신규 택지로 지정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문기 실장은 "현재 수도권에 4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가용토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30만가구에 대한 추가 택지를 확보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