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신규 입법 등으로 강력 대응할 뜻임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만약에 또다시 시장 교란이 생기면 정말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 잘못된 관행이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감안할 때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잇따라 나올 가능성도 커보인다.
정부는 일단 오는 21일쯤 신규 주택 30만호를 공급할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