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사회간접자본)에 올해보다 2.3% 줄어든 18조 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14.2%에 이은 2년 연속 감소 편성이다.
다만 대규모 토목·건축 위주의 전통적 SOC는 줄어들었지만,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보다 50% 많은 8조 7천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된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1조 7천억원(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산업 분야 14.3%, 복지·고용 분야 12.1% 등 모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지만, SOC 분야만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했다.
SOC 예산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만 해도 25조 1천억원에 달했지만, 박근혜정부 막판인 2017년엔 22조 1천억원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후 처음 편성한 올해 예산안엔 당초 20%에 이르는 4조 4천억원의 SOC예산을 감축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천억원 증액돼 14.2% 줄어든 19조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토목 SOC는 계속 지양하되 '사람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체육시설·어린이집·문화시설·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인프라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올해 5조 8천억원 수준이던 생활SOC 예산은 내년엔 3조원 가까이 늘어난 8조 7천억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차원"이라며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생활SOC 예산은 △여가·건강활동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 △생활안전·환경 등 3대 분야 10개 투자과제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천억원 늘어난 1조 6천억원,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 1조 4천억원 늘어난 3조 6천억원, 복지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대응 등에 8천억원 늘어난 3조 4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접근성을 현행 '13.8분'에서 2022년까지 '10분 이내'로 줄이는 한편, 전통시장 90%에 주차장과 점포 절반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17개 시도마다 한 곳씩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지방 박물관 7곳에 어린이 전용 박물관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예산 규모는 12조원에 이를 거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 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며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신규수요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