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이 1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안보예산도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원이 편성된다. 올해의 7.0%를 넘어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470조 5천억원 가운데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비를 합친 국방비는 46조 7천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올해 43조 2천억원에 비해 8.2% 증가한 규모로, 전력운영은 31조 3천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5조 4천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를 비롯한 국방비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2020년 49조 9천억원, 2021년 52조 8천억원, 2022년 55조 5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6.5% 증강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전시작전권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엔 올해 4조 4천억원보다 16.4% 늘어난 5조 1천억원이 투입된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가리킨다.
국방 R&D(연구개발)엔 올해보다 8.4% 확대된 3조 1천억원이 편성돼, 한국형 전투기와 군(軍)위성 개발에 사용된다.
전력운영 분야 예산은 올해 29조 6천억원보다 1조 7천억원 증가했다. 격오지 장병복지에 764억원을 비롯, 초급간부 숙소 개선 등에 2조 3천억원이 편성됐다.
또 미래전에 대비한 '워리워플랫폼'에 153억원, '드론봇 전투체계'에 1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워리워플랫폼은 전투원 개인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개인 전투복과 착용장비를 가리킨다.
이와 함께 동원훈련비를 기존 1만 6천원에서 3만 2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예비군 정예화에도 2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또 올해 9600억원 수준이던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엔 1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경협인프라 구축에 5044억원, 남북회담 추진에 16억원,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등 사회문화교류 확대에 205억원, 이산가족교류 확대에 336억원 등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가정해 배정해둔 예산"이라며 "보통 과거에도 이 정도 규모는 편성했지만 지난 정부때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자살예방 강화에 올해보다 52억원 늘어난 256억원, 산업재해 감소에 141억원 증가한 3690억원, 교통안전 강화에 1409억원 늘어난 1조 8094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올해보다 5.8% 늘린 3조 1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에도 21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외교역량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