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1조 7천억원(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4%의 두 배가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천억원, 총수입은 481조 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9.7%, 총수입은 7.6%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6%를 기록한 뒤 2.9~5.5%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예산 때 7.1%였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28조 8천억원, 추가경정예산시 432조 7천억원 수준이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등 체감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슈퍼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으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다. 내년 예산안에 '활력예산안'이란 별칭을 붙인 것도 그래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 2천억원에서 22.0% 늘린 23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엔 18만 8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1만명에서 내년엔 2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에 내몰린 50~60대 신중년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력형 일자리 창출과 채용장려금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분야 예산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올해 144조 6천억원에서 162조 2천억원으로 12.1%나 확대된다. 기초연금 11조 5천억원, 아동수당 1조 9천억원 등 총지출 대비 비중도 올해 33.7%에서 34.5%로 한층 커졌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길어진다.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R&D(연구개발) 예산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AI나 수소경제 등 '플랫폼경제'에 1조 5천억원,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4.3% 늘어난 18조 6천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전통적 개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 19조원(추경기준)에서 내년엔 18조 5천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다만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원에서 내년엔 27조 9천억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올해 5조 7천억원보다 50% 늘어난 8조 7천억원이 편성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1만 5천호 공급 등 주거지원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줄었던 문화·환경 분야 예산도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에 힘입어 내년엔 각각 7조 1천억원씩 10.1%와 3.6% 증가했다.
국방 예산 역시 올해 43조 2천억원에서 46조 7천억원으로 8.2% 늘려 '국방개혁2.0' 추진 등에 투입된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시에 남북협력기금도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이산가족 교류 확대 등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2조 2천억원이 편성됐다.
김 부총리는 "세수여건이 양호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혁신, 세입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