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이 추가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권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 30여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까지 마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 입지 등을 9월중 공개하는 한편, 다른 사업지구도 주민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 절차를 거쳐 입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공공택지 개발이 확정된 수도권 지역은 △성남 금토 △성남복정 1·2 △성남 서현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시흥 거모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화성 어천 등 14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6만 2040호를 비롯, 새로 확정할 신규 공공주택지구 30여곳에 30만호 등 모두 36만 2천호의 주택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초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30곳에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택지지구는 14곳, 공급물량은 24만 2천호가량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 입지에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내 모든 가용한 토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의 T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공공택지에는 서울 지역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중인 단지가 500여곳(기존 33만 7천호 규모)에 이르고, 이미 착공한 단지도 100여곳(기존 8만 4천여호 규모)에 이르기 때문이다.
당국은 서울 시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이나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 택지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북지역 등 실수요자를 위해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도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수요와 공급은 향후 5년간 원활할 전망이다.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는 수도권의 경우 22만 1천호, 서울은 5만 5천호 수준인데 예상되는 신규주택 공급은 수도권 26만 3천호, 서울은 7만 2천호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내 48만호 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이미 확정한 신규 공공택지 14곳까지 합치면 54만 2천호에 이른다"며, 일각의 '공급 부족론'에 선을 그었다.
20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