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내년에만 8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3조원 가까이 늘린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투자분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SOC는 대기업 위주로 대규모 토목건설이 이뤄지는 전통적 개념의 SOC와 달리, 도서관·체육시설·어린이집·문화시설·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인프라를 가리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SOC는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올해 5조 8천억원 수준이던 해당 투자 규모를 내년엔 2조 9천억원(50%) 늘린 8조 7천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생활SOC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부처 협업을 통해 수요 효과가 큰 곳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하에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도 선정했다.
먼저 '여가·건강활동' 분야에선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 2개 과제에 올해보다 6천억원 증가한 1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세부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181곳,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50곳,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50곳, 주차장 신규조성 45곳 등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지방박물관내 어린이 박물관 7곳 및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체험존 19곳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 분야엔 △취약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시마트 영농 확산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등 4개 투자과제가 선정돼, 올해보다 1조 4천억원 늘어난 3조 6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전국 168곳의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추진에 1조 5천억원이, 어촌뉴딜 70곳과 7개군 LPG 배관망 지원, 110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지원에 1조 3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과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2곳 조성에 1천억원이, 노후산단 재생과 스마트공장 2100곳 조성 지원엔 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활안전·환경' 분야에선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시설 확충 등 4개 과제에 올해보다 8천억원 많은 3조 4천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1200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보강에 4천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과 2만 5천곳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60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바람길 숲 10곳 및 30개 수소 충전 인프라 조성에 2천억원, 공공기관 유휴부지 609곳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주택 9만 4천호에 태양광을 지원하는 데 6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 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며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신규수요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