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논란' 김동연 또다시 '속도조절론' 꺼내들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수정'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를 들자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수용성 문제, 또는 우리 사회안전망,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2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그가 언급해온 '속도조절론'과 궤를 같이 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하면 기존 경제정책을 개선·수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도 개선될 것"이라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당장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틀은 굳건히 변함없이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일해왔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의 책임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상황 개선을 주문하면서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용지표 악화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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