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과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시설)에 내년에만 7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분야에 내년 예산을 7조원 이상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대 생활 SOC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도 시설물 시공 시간이 길지 않아 단기간내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중점 고려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SOC 예산은 줄이되 복지 예산은 확대하겠다"던 문재인정부와의 정책 방향과는 일면 상충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전년대비 14% 줄인 19조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내년 예산에서도 10.8% 줄인 16조 8천억원 규모로 SOC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설투자 감소가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다시 SOC 예산 확충으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시·일용직이 갈수록 줄어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란 설명을 곁들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이날 혁신성장회의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