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주행중 화재로 리콜에 들어간 BMW 승용차 10만여대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운행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구속력이 전혀 없는 데다, 뒤늦은 대응마저도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3일 휴가중인 김현미 장관 대신 손병석 1차관이 대독한 담화문을 통해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운행 자제를 권고했다.
특정차량의 운행 자제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강제할 구속력은 전혀 없다. 국토부는 당초 이들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판단은 소비자들의 몫으로 넘긴 셈인데, 국토부의 그간 대응을 보면 새롭지도 않다며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로 BMW차량의 주행중 화재 문제가 불거진 건 이미 2015년부터. 근 3년이 지나서야 리콜에 들어간 제작사도 문제지만,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해오지 않은 국토부도 사태를 키운 '한통속'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은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면 일찌감치 강제리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던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급발진은 물론, 차 구입 즉시 녹스는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국토부가 적절하게 대응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 입장에선 리콜을 잘 안하려 하고 알려지는 걸 꺼려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며 "정부마저 사업자와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방관하면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사자는 호소할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뒷북대응 속에 올들어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의 안이한 행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담화문까지 발표한 이날 오전만 해도 '28건'이라던 올해 화재사고 건수를 부랴부랴 '31건'으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누락되거나 미확인된 걸 반영하니 31건이 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하루 전인 2일에도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여전히 안이하다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이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기관의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건 국토부의 이러한 난맥상에도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경실련 윤철한 팀장은 "개별 사안 조사도 중요하지만, 차량 제조부터 판매·유통까지 전반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201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