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와 협의해야"…박원순 '개발 플랜'에 일침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석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더라도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국토부 방침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언급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서울역·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 효과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주무 장관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섬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내세운 일련의 개발 플랜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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