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고 시공권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해당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건설업자를 처벌하게 했다.
가령 1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두고 홍보용역업체인 일명 'OS 요원' 등을 동원해 3천만원 넘는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면 2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건설사가 물게 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설정된 '3천만원 이상'은 다른 법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원 이상 금품 수수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은 2억원 이상 수수시 계약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뇌물 1천만원 미만 수수시 3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당국은 입찰 참가 제한 업체 명단과 사유,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에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