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도 후퇴하면서,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도 불과 0.01% 오른 0.17%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연간 증세 효과는 7422억원. 특위가 사흘전 권고했던 1조 881억원에 비교해도 68.2% 수준이다.
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도 전체의 0.2%인 2만 6천명이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명으로 2%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서도 10명중 한 명만 세율 인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오를 거라며 개편안 효과를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올라가는 건 그때까지 집값 상승 전망치가 GDP 상승 전망치를 웃돌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경기는 불황인데 집값만 뛰면 당연히 보유세 비중만 불필요하게 높은 수치로 잡히게 되는 이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과표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자유연구소가 한국은행 통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GDP는 내년 1922조 2297억원에서 2022년 2250조 5778억원으로 328조 341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내 부동산 가격은 9865조 7261억원에서 1경 1555조 9254억원으로 1690조 1993억원이나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GDP 증가분보다 부동산 가격이 1362조 1652억원이나 껑충 뛰어오르는 셈이다.
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정부는 개편안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이란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개편하려면 7400억이 아니라 14조 7천억원을 더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다. 1.04%인 미국에 비해선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9년 0.175%, 2020년 0.179%를 기록한 뒤 2021년에야 0.182%, 2022년에도 0.18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가 강조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9년 0.899, 2020년 0.917, 2021년 0.935, 2022년 0.95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은 "정부 개편안은 특위 권고안에조차 못 미치는 안으로 혹평을 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유지해 용도별 차등과세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불균형을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 역시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대기업이 갖고 있는 상가 빌딩의 부속 토지들"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기업 생산 활동을 장려하려면 오히려 세율을 강화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보유세를 높여야 법인이 토지 보유를 늘리려는 '지대추구 경향'을 접고 투자 등 생산적 활동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인데, 정부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는 얘기다.
남 소장은 "이번 개편안은 언뜻 개인 소유 주택에 화살을 돌려 시선을 모으면서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나 투기를 장려한 측면이 크다"며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합작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경 사무처장도 "애초부터 청와대나 기재부 모두 보유세 개혁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난 결과"라며 "재정개혁특위를 '욕받이'로 사용한 뒤 기재부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혹평했다.
2018-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