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노동시간 단축이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 여러 정책들이 잘 정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는 기업들이 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노동계에선 '꼼수'로 지목해온 제도여서 이같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 취지 가운데 하나가 '고용 확대'이지만, 탄력근로제는 기존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이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어서다.
김 부총리는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ICT 업종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해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연착륙 방안과 관련,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제 시간에 맞춰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대 노조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노동 현안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가격변수인 임금에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당초 국회에서 정한 시한인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