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5일 "지난 1년간 매매와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치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근거로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엔 –0.03%를 기록했다"며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2016년 12월 19만 9천 명이었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32만 5천 명으로 63.3%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 주택 수는 79만 호에서 114만 호로 44.3% 증가했다"며 "무엇보다 주거복지 혜택이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8.2대책 이전에 69.6%였던 서울의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대책 시행 이후 95.4%로 25.8%p 증가했다. 민영주택 당첨자 가운데 신혼부부 비율도 올 1~4월까지만 해도 6.9%였지만, 5월엔 28.4%로 4배가량 늘었다.
김 장관은 "5년간 공적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과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과 장기주거종합계획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는 경제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도로‧철도‧주택 등 SOC 분야는 전통적인 일자리의 기반이므로 철도, 신공항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한반도에 평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남과 북을 잇는 길, 교통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성급한 기대와 낙관보다는 세계의 인프라 투자 자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과 북의 교류협력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진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오고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교통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교통비와 계층·지역별로 차별이 없는 교통 접근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중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아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GTX-A노선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