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기관장 10명이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이미 모두 그만두거나 재임 기간이 짧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48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0곳 등 123개 기관이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17곳, B등급(양호)은 45곳, C등급(보통)은 44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보다 4곳 늘어난 8곳이었다. 공기업 가운데는 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2곳이 불명예를 안았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E등급에 포함됐다. 강소형 가운데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3곳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역시 낙제 수준인 D등급을 받은 기관은 9곳이다. 공공기관에선 울산항만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가 포함됐다. 준공공기관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및 한국환경공단이, 강소형에선 독립기념관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우수)은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이었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곳, 강소형 가운데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4곳이 A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대평가와 함께 절대평가도 진행했다. 절대평가에서 A등급은 9곳, B등급은 43곳, C등급은 50곳, E등급은 8곳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 두가지를 평가에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가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27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57곳에서 2311건의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당국은 D등급 이하인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대상은 10명이지만 이 가운데 5곳은 임기 말료로 공석인 데다, 나머지 5곳도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고조치 대상은 7명이지만 역시 5명이 면직이나 임기만료로 사임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명만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기관장 평가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두 곳만 '우수' 평가를 받았고, 20명은 '보통', 3명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감사 가운데 '우수'는 한 명도 없었고 16명은 '보통', 6명은 '미흡'이었다.
정부는 종합등급 및 범주별 등급에서 C이상을 받은 116곳엔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되, D등급 이하 17곳에 대해선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회 책무를 위반해 국민 신뢰를 잃으면 기관 평가에 반영해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