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간내 결론을 낼 것"이라며 규제 개혁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에 대해 나름 정부가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해관계자 대립이나 가치 충돌로 인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에 대해선 이해당사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길지 않게 빠른 시간내 거치겠다"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규제 혁신을 위한 재계 아이디어를 모아 김 부총리에게 전달하면서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치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인데, 그간 과제를 발굴해 제출한 것이 23건"이라며 "발표회와 토론회를 합치면 40번 가깝게 이야기했지만 상당수는 해결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적 사안이므로 빠른 시간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장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규제 개혁으로 인해 피해본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도 생각 중"이라며 보완책 마련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오는 20일엔 민관합동으로 혁신성장본부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본부 사무실도 대한상의에 꾸릴 예정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의견을 모아 3개월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하지만 거론중인 규제개혁 대상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사용 허용 △원격의료 확대 등 그동안 시민사회 등 각계 반발을 불러온 현안들인 데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일방적 추진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