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 가까이 늘어 45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으로 요구했던 428조 8천억원에 비해 6.8% 증가한 수준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최근 몇 년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6.5%와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2018년엔 6.0%였다.
국정 과제 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한 분야는 △복지 △교육 △R&D(연구개발)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농림 △환경 △문화 등 4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요구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153조 7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6.3% 규모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구직급여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에 따른 증액 요구다.
올해 64조 2천억원을 요구했던 교육 분야는 11.2% 늘어난 71조 3천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역시 지방교부세 증가 등을 이유로 10.9% 증액된 76조 5천억원을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등을 이유로 8.4% 증가한 46조 8천억원, 외교·통일은 남북 교류 등을 이유로 6.2% 늘어난 5조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4.7% 증가한 20조원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SOC 분야는 그동안 기반시설이 축적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19조원에서 10.8% 감액된 16조 9천억원을 감액 요구했다.
농림 분야 역시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문화 분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따라 3.8% 감액을 각각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