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경기 진단 논쟁에 대해 "경제는 심리"라며 "전반적으로 3% 성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몇 달 지표를 보면 경기 흐름에 대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섞여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 상황과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전반적인 거시상황을 보면 3% 성장 목표로 볼 때 1분기에 1.1% 성장한 건 청신호"라며 "수출은 4월에 일시적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5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도 3월에 조정을 일부 받았지만 1분기에 성장했고, 소비지표도 개선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3% 성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 부진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유가 상승이나 신흥국 부담 등 녹록치 않은 여건이 섞여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두 분기의 경제 흐름이 중요하다"며 "운용을 잘해서 회복 계기로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는 심리"라며 "책임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북돋고 잠재적 위기는 잘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3% 성장 목표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수정 계획이 없고 최대한 달성하려 노력하겠다"며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 분야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되는 질높은 성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경기를 침체 국면으로 진단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의견에 대해선 "최근 통화도 했고 경제를 보는 눈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로는 △청년 일자리 △반도체 착시 문제 △제조업 가동률의 장기간 저하 등을 손꼽으면서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 구조적 규제 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 개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신축적인 목표 검토를 거듭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두 가지는 검토를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올린 최저임금이 일자리나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또 시장과 사업주들에게 얼마나 수용도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경제의 일반적 원칙"이라며 "다만 다른 물건과 달리 노동이나 근로는 가격 인상이 수요에 미치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1분기 고용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은 찾기 힘들다"며 "3개월간 통계만 갖고 영향을 파악하긴 한계가 있어, 저희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충분한 검토 후 나온 결과 특정연도를 타깃팅해서 올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기존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두고 불거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엇박자' 관측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재분배나 양극화 해소란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씀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