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제출 45일 만인 21일 국회를 통과, 빠르면 22일부터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이르면 22일부터 곧바로 추경예산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19억원 삭감된 3조 83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은 증액됐다.
특히 당초 추경 편성 목적인 '청년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반면,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은 늘어났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예산의 절반인 488억원 삭감됐다. 이에 따라 1인당 교통비 지원은 당초 계획했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원 등도 각각 예산이 삭감됐다.
3천억원 규모로 출자하기로 했던 '혁신모험펀드'도 500억원이 줄었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 지원하기로 한 장려금도 240억원 감액되면서 1인당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52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대신 지역 지원 예산은 늘어났다. 총액으로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가운데 2천억원이 개별사업으로 전환됐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 유지 지원이 340억원, 관광자원 확대 지원에 260억원이 증액됐다.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확대 예산도 820억원 추가됐다.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R&D(연구개발)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과 자금공급 확대에도 600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원△노후공공임대주택·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도 증액 사업에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청년 실업 해소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기에 추진돼 계획한 정책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김용진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열어, 추경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해간다는 방침이다.
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