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될 경우 이전의 경협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권영경 교수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펴낸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프로세스가 전개돼간다면 이후의 남북경협은 이전의 남북경협과 다른 신남북경협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정전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의 안전보장을 우선시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시행하게 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어렵게 해왔다"며 "따라서 남북경협의 지속성과 수익성에 제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남북 경협은 단순히 이전 남북경협의 재시작이 아닌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주변국들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자적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동호 원장도 "과거엔 정부가 경협의 물꼬를 트는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경협의 물길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장기적 관점으로 경협을 통해 통일 기반을 다지고 남북간 관계의 진일보를 도모하기 위해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시각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박순성 교수는 "판문점 선언 이후 예상되는 남북경협 재개를 앞두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전략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남북간 경제적 비대칭, 남북한 내부의 불균형과 편중이 극복될 수 있는 남북경협 구상이 필요하다"며 "특히 남북경협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는 규범적 기준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 역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핵보다 경제를 중시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였다"며 "북한에서 허용되는 남한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방의 폭이 넓어지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경협 재개를 위해선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과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인 반면, 미국 워싱턴은 신중론 혹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지배적"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좋지만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 역시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염두에 두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이해를 맞춰나가는 등 대중외교를 보다 섬세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