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해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협력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자세로 경협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당초 의제에 경제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경협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 말씀대로 판문점 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정부가 온 힘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남북 경협이 진행될 때 재원 문제를 포함해 국제사회 합의나 여러 진행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특히 국제사회 합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너무 앞서가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3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다.
특히 4일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이달중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재무당국간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6일 "짧은 시간 이뤄낼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며 "남과 북이 협력해 서로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등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타결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이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도 해제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남북 경협도 급물살을 타게 되고, 김 부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도 11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은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경협 논의를 진행하다가, 2007년 10.4선언 직후엔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협공동위를 새로 꾸렸다.
하지만 2007년말 당시 권오규 부총리와 북측 전승훈 내각 부총리의 서울 회동을 마지막으로 고위 당국자간 경협 논의는 11년째 중단된 상태다.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