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경제협력 재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각종 교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엔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협 재개에 대한 양측 의지가 오롯이 담겼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다.
회담 전만 해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의식해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협력'이 수위는 조절됐으나 전면에 나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윤곽을 제시했다.
10.4 선언엔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뼈대로 △경제특구건설과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및 개보수 △해주항 활용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구체적 방안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10.4선언의 이행'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간 경협은 사실상 전면적인 대북 투자와 개발, 교역 재개와 인프라 공유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당장 유엔 대북제재 결의엔 빠져있는 경의선 등 철도 분야 협력이 '1순위'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환담에서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미 올해 업무보고에서 "남북 경제협력벨트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강릉~제진 110km 구간 동해북부선 연결 △서울~문산 35km 구간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 완공 등이 그 골자다.
관건은 다음달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미간 합의가 도출된다면, 남북 경협의 장벽이 되어온 대북제재가 해제 수순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 국면에 들어서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도 11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0년 6.15선언 이후 경협을 총괄해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10.4선언 직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기구이지만, 2007년말 당시 권오규 부총리와 북측 전승훈 내각 부총리의 서울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김 부총리는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26일 "짧은 시간 이뤄낼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며 "남과 북이 협력해 서로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등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해 국내 일부 야당을 제외한 전세계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만큼, 북미간 최종합의→대북제재 해제→남북 경협 재개 프로세스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면서도 "비핵화 또는 북미간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남북간에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의 공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펴낸 '주요 남북경협사업의 전망과 경제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경협이 이뤄질 경우 139조 2637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곡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만 82조 3573억원, 도로·철도 등 산업인프라 조성엔 54조 2681억원, 관광사업 개발에 2조 790억원, 자원개발 5590억원의 투자 기회가 창출된다는 얘기다.
10.4선언 직후만 해도 17억 9790만 달러에 달했던 남북 교역 규모는 양측 정상이 입모아 얘기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지난해엔 2천분의1 수준인 91만 1천 달러로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곧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북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