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이하 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춘계회의차 방미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IMF 권고와 G20 합의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여타국 사례 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내놓을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공개 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다섯 번째로, 지난 12일 컨퍼런스콜 이후 열흘 만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난 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시기에 대해 "이달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공개 방안 발표는 이르면 다음달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3개월 시차를 두고 외환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미국은 1개월 시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TPP의 2015년 부속선언문은 '1분기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돼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6개월 시차'로 외화 순매수내역을, 베트남도 '6개월 시차'로 유효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도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매수액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나라처럼 예외가 적용될지는 붍투명하다.
이날 면담에서 두 사람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현지에서 조윤제 주미대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실업과 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기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201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