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택배 분쟁 해결을 위해 내놨던 '실버 택배' 도입 계획을 19일 철회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특정 아파트 세금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어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다"며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택배사가 실버 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며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 택배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 차량이 후진하다가 어린이를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자, 관리사무소장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단지내 택배차량 출입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물량이 많은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7일 김정렬 2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실버 택배를 활용해 해결하는 쪽으로 갈등을 중재했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녹지공간 일부에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하면, 이 지점부터 주택까지는 아파트 거주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실버 택배요원들이 도보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버 택배 운영비용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점에서 "특정 단지 입주민들의 택배 비용을 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느냐"는 반발 여론이 불거졌다.
급기야 이날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방안에 반대하는 항의성 청원이 오르면서, 이틀만에 찬성하는 참여자가 '공식 답변 마지노선'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국토부측은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진행돼온 사업"이라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해왔지만, 결국 거센 비판 여론 앞에 이틀 만에 정책을 접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실버 택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중재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