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본격 착수…지방선거 전후 '윤곽'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결정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원회 산하로, 위원장은 인하대 강병구 교수가 맡게 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이마빌딩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을 위촉한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서민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와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들어달라"며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위는 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특위에서 논의될 보유세 개편방안은 정부가 7월말쯤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될 전망이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지는 불투명해보인다.

강병구 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국민의 납세협력을 위해선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위는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초미의 관심사인 보유세 개편안은 조세소위에서 상반기중 다루게 된다. 중장기적 재정개혁 로드맵은 하반기에 본격 논의가 이뤄진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임대소득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과 함께 이날 위촉된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예산(15명)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세(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봉길 사무소 대표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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