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증권 직원들의 이른바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에 대해 "도덕적 해이이자 직업윤리로 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의 내부시스템에서 서로 체크되거나 걸러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제도적으로 현재 안되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재발할지 등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는 일부 여론에 대해선 "과거 사례라든지 이번 사태 말고 있을 수 있는지, 제도에 따라 혹시 문제될 것이 있으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선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와 연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단호히 끊었다"며 "FTA는 상호간 문제지만 환율은 전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하게 쏠림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개입 여지를 남겨뒀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로 노사 자율협약 시한을 맞은 STX조선해양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의 '고통 분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