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과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에 3조 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된다. 청년 일자리에 2조 9천억원, 지역 지원은 1조원 규모다.
정부는 5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달중 통과를 목표로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빚없이 재원 마련…2021년까지 청년실업률 '8% 이하' 목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될 2조 9천억원은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인 3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 6천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으로 조달된다. '빚내지 않는 추경'인 셈이다.
이번에 편성될 추경예산은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사업들에 우선 배정됐다.
일명 '에코세대' 18~22만명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가뜩이나 9.8% 수준인 청년실업률이 12%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따라서 '마중물' 성격이 될 이번 추경의 선제적 투입으로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9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고용을 늘리면 대기업까지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1인당 900만원으로 지원 단가 확대…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완화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유망업종 65만개에서 전체업종 94만개로 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1인당 단가를 기존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고용시, 30~100명 사업장은 2명 고용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고용시 비례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175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신규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1800만원, 기업은 600만원 등을 공동 적립하게 된다. 2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청년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1천억원의 투입돼 4만 5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매월 12만원씩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은 월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 정부는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가입요건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기업 부담은 월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되, 정부 지원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 규모다.
◆전월세 보증금도 1.2% 저리로 3500만원까지 융자
정부는 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에도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19.5%에 이르는 데다, 특히 4분위 이하 저소득 청년은 25.5%에 육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겐 최대 3500만원의 보증금을 1.2% 금리로 4년간 대출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3247억원이 투입돼 1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3.2% 수준인 걸 감안하면 연간 이자만 70만원을 덜 내는 효과가 생긴다.
당초 정부는 보증금 융자에 민간자금을 활용하고 2%만 이차보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원활한 집행을 위해 3조 5천억원 가운데 10%에 가까운 3천억원을 직접 융자하고 247억원은 이차보전하기로 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겐 교통비도 지급된다. 976억원이 투입돼 10만명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광역시와 지방 대도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술혁신형 창업 1500개팀에 최대 1억 '오픈바우처'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기술혁신형 창업 1500개팀을 선정, 인건비와 R&D(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바우처'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팀 3천곳에도 사업 성공시에만 대출을 갚는 '성공불융자'가 최대 2천만원 규모로 이뤄진다. 기술혁신형 창업에 1185억원, 생활혁신형 창업에 4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사업화자금과 해외진출 비용 등 9억원을 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현행 195곳에서 24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초 서울 마포 일대에 '청년혁신타운'을 여는 등 1795명의 4차산업혁명 인력 양성에 327억원, 공간 조성에 59억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겐 400만원의 장려금이, 나중에 대학 진학시 320만원씩 장학금도 지급된다. 975억원이 배정된 장려금은 2만 4천명, 장학금은 9천명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 일자리 활성화엔 1105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정착지원형 7500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500명 △민간취업연계형 4천명 등 1만 4천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통영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재취업 교육 등 지원
정부는 특히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대한 '2단계 대책'을 통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이를 위해 조선업체가 밀집한 경남 거제와 통영, 강원 고성군과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와 한국GM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70~10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돼온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연관업종으로 재취업하는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엔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겠다"며 "올해 이후의 본격적인 재정 소요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추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국민의 추가부담도 없고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