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청와대 참모 가운데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적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52명 가운데 29%인 1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집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보좌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 용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경우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6명이 다주택자였다. 김현미 장관의 경우 이날 공개된 재산공개 자료엔 2주택자로 기재됐으나, 지난 1월 경기 연천의 단독주택을 친동생에게 매각했다.
맹성규 2차관은 인천 중구의 복합건물과 경기 부천 원미구의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했고, 김재정 기획조정실장과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등도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김 장관처럼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다가 지난해 1주택자로 자산을 정리한 국토부 고위인사는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한 손병석 1차관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외숙 법제처장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앞서 강남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전남 해남의 아파트를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2주택자'여서, 실수요와 거리가 있는 3주택 이상 '과다 주택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등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없지 않다.
'서민의 대변자'여야 할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는 41.5%인 119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서울 강남3구에 한 채 이상 주택을 가진 국회의원은 4명중 한 명꼴인 74명에 달했다.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