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넘어서고, 가계부채도 145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 2천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 4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26조 3천억원 감소했다. 부채가 일년새 122조 7천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늘어난 국가부채 가운데 31조 8천억원은 국채 발행분, 93조 2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였다.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할인율은 낮아진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재직자 근무 기간 연장 등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10조 6천억원, 나머지 82조 6천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부채 산정 당시 1년 미만 근무자"라며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 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6년 기준 43.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2.7%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일년새 7조 1천억원 증가한 2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증가속도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0.3%p였다.
나라 살림엔 갈수록 여유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 사정은 밝지 않은 편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일반 가정이 금융업체에서 빌리거나 신용카드 등 외상 구매한 빚을 합친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기준 1450조 9천억원에 육박한다.
일년새 108조 4천억원(8.1%) 늘어난 규모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높은 실업률도 여전히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 3천명으로, 역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3.7%로 2001년의 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1.9%를 기록,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한몫했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 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과 안전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