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D-4…韓美장관 '막판 물꼬' 틀까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나흘 앞두고 정부가 19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명단 제외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하는 이번 회의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만날 예정이다.

이미 므누신 장관에게 한 차례 서한을 보낸 김 부총리는 이날 양자 회동에서도 다시 한 번 "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주 한미FTA 3차 개정 협상을 마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23일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기로 했다. 막판까지 정재계 핵심인사들을 설득하는 이른바 '아웃리치'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남북·북미정상회담 문제를 조율하러 미국에 간 외교부 강경화 장관 역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관세 면제를 거듭 요청하며 힘을 보탰다.

미국이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지는 FTA 개정 협상 방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입버릇처럼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정부가 철강관세 면제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FTA 개정에서의 우리측 양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협상 모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양국 앞에 놓인 경제 현안은 철강 관세와 FTA뿐만 아니다. 다음달 미 재무부가 내놓을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잇따라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상태이다. 따라서 김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에 대해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G20 회의에선 당초 주요 의제로 주목을 받아온 가상화폐 규제 수위를 놓고도 세계 각국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당국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가상화폐 최종 규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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