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경력 인증서' 취업시 반영…'말뚝'도 늘린다

앞으로는 특기병 등 군복무중 경력이 인증서로 발급돼 취업시 활용된다. 매년 전역하는 27만명의 장병 가운데 7만명이 진로를 찾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가 결국 인적자본의 손실과 국가 성장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일명 '에코세대' 유입으로 14만명의 추가 실업이 우려되는 만큼,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당국은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즉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대 청년 상당수가 군 복무로 취업전선에서 '이탈'이 불가피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 복무중 현장체험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전역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시 인정될 수 있도록 직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를 발급, 취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도 신설한다. 

미국이 1990년 도입한 '군경력 인증서'(VMET·Verification Military Exercise&Training)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 복무중 경험과 교육 훈련을 대학 학점이나 돈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돼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 구축과 현장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해 22개 사단과 여단에서 연간 5천명의 즉각적인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생활이 적성에 맞아 일명 '말뚝 박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 하사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장기복무 선택 허용 등으로 기회도 늘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천명 수준인 유급지원병을 올해 이후로는 연간 8500명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먼저 취학하는 경우엔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들이 나중에 진학시 학비 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유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교육과정도 늘리도록 유도하고 야간·주말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청년을 올해 150명에서 2021년까지 2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겐 훈련비와 군 보직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내실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진로 맞춤형 교육에 주력하고, 대학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 경쟁력 제고와 미스매치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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