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에겐 연간 1천만원의 성공불융자가 지원된다.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에코세대'로 불리는 20대 후반 연령층 39만명이 본격 구직에 나서는 앞으로 3~4년간 재난 수준의 취업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책은 청년층의 국내 중소기업 취업과 신규창업 지원을 골자로 해외 취업과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담았다.
먼저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과 매칭 서비스를 통해 연봉 3200만원 이상의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 기업과 한인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조선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지역엔 '거점 청년센터'도 설립된다.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겐 연간 1천만원의 성공불 융자도 지원된다. 창업 성공시엔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받지만, 실패했을 때는 원리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다.
1년 이상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도 올해 2천명에서 2021년엔 4천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규모가 확대된다. 장기봉사단에 참여하는 청년에겐 항공비와 별도로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저성장 기조 속에 자동화 등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지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신규인력 수요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바깥의 일자리에까지 눈을 돌려야 하는 형편이란 얘기다.
당국은 또 이른바 '신(新)서비스'로 불리는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은 180일 이내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공기관 회의실과 주차장을 공유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원격의료 시범지역도 현행 7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과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주도형 사업 지원을 통해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국고 매칭도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겐 최대 5천만원의 자금과 공간 및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상향식 분권형으로 지자체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며 "지역 톡성에 맞게 설계해 주거·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