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지금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 설득에) 최선을 다해보는 게 선(先)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긴급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내 우호세력을 접촉해 관세부과 예외 등을 설득하겠다는 일명 '아웃리치' 방침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의회나 주정부, 경제단체 등과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며 "이달 하순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 재무장관도 만날 계획이다. 차분하게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도 민간기업이나 단체들과 협력해 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적 변수가 있을 때 수출이나 투자, 인력 다변화라든지 내부 산업 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갖춰야 한다는 얘기도 어제 회의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나 EU의 '보복 관세 검토'처럼 미국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론적으로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선 최선을 다해보는 게 선단계인 것 같다"고 일단 가능성을 미뤄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긴 어렵지만 쉽지는 않아보인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일자리에 뛰어들거나 창업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 좋은 지표에도 체감하는 청년 실업 문제는 오래됐다"며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세제, 금융 제도와 규제 포함한 다각적 정책을 종합해 추진하려 한다"며 "중소기업 미스매칭이라든가 창업한다든지 하면 세금 혜택 등을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 직접 지원에 따른 예산 충당 문제에 대해선 "예산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얘기가 나왔길래 검토중에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새로운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청년일자리 문제도 있고,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나올 수 있다"며 "여러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꼭 필요하다면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 포퓰리즘이나 정치 일정을 감안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와 관련해선 "GM과 산업은행이 재무실사의 범위와 시기를 놓고 조율중"이라며 "조속히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주주인 산은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등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 영향을 고려하겠다"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만큼, 이달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강남 집값을 올릴 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특정 지역의 집값에 몰두해 짧은시간내 여러 대책을 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 집값을 올릴 거라곤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걸 고려해 균형있게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취임 9개월을 앞둔 김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나 작년 가을 여러 대외변수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때"를 '가장 힘든 시기'로 꼽았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국민 체감 경기와 관련된 가계실질소득은 9분기만에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며, 소득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걸 '가장 좋아하는 통계'로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문제가 아직 미흡하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이나 국제통화정책의 변동성 확대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해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