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다음달말까지 교량·터널·철도·댐·항공·건축·주택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345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로 7개 진단반을 구성했다"며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7개 산하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팀도 꾸렸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 대상은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으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의 교량·터널 등은 안전등급이나 공용 연수와 무관하게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발견된 안전 위해 요인은 되도록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 및 보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 관리체계 등을 함께 점검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점검 내실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진단팀에 주문했다.
이번 진단부터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 감사부서 등을 통해 확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에 대한 사후 책임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