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기재부가 가져오는 것으로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이라도 경제 문제, 과학기술과 금융외환 문제로 보고 기재부가 종합해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가상통화 TF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원래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책 마련을 하다가 사회, 법률적인 문제로 확산하면서 총리실 주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며 "블록체인이 중요한 기반 기술이라 육성은 해야 하지만, 가상통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합리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아직 국제적으로도 가상통화의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정리되진 않았다"며 "화폐가 아니란 점은 분명한 만큼 일단은 정부내에서 가상통화로 명칭을 통일했다"고 말했다. 법적 지급수단을 갖지 못해 '화폐'로 부르긴 어렵다는 것이다.
과세 방안에 대해선 "직원들을 해외 출장까지 보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은 양도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게 되고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