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강원랜드는 '공기업'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채 일단 올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SR과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갖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먼저 SR과 공영홈쇼핑 등 9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해서 해제했다. 또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영홈쇼핑 △S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이다.


또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기타공공기관이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이던 한국관광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모두 338곳으로 지난해보다 8곳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곳, 준정부기관이 지난해보다 5곳 늘어 93곳, 기타공공기관은 3곳 늘어 210곳이 됐다.


위원회는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산대 이상철 교수는 "금감원은 최근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사항에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되,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2019년에 공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에 금융위도 뜻을 같이 했다는 게 위원회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조건부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두 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그 실적을 위원회에 연간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다른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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