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이 27조 6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엔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추미애 대표 및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먼저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설 특별자금 대출, 신ㆍ기보 보증 등 자금 지원을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난 27조 6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지진ㆍ화재 등 대형 재난을 겪은 포항과 제천에는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각각 1445억원과 1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9일부터 3월 18일까지 '평창 여행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림픽 기간엔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등 관련 행사지역 8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요금도 할인된다. 설 연휴 기간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특별물가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사과ㆍ쇠고기ㆍ조기 등 15개 중점관리품목은 집중 방출하되, 건고추와 오징어 등 가격 급등 품목은 비축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담합 등 불공정거래 및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강원도는 시군별 중점관리품목 114종의 가격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숙박업소 요금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와 신고센터 운영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