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확대에 대해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늘리게 되면 서울 강남보다 강북 쪽이 영향을 받는다"며 "공공물량 측면에서 봐선 또 다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해서 지금으로써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김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최근 언급과 사뭇 결이 다른 수위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내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핀셋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준공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참여정부 당시처럼 '준공후 40년'으로 늘리거나,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러한 방침은 부동산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것이지만,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등 '30년 연한'을 맞은 다른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도 제기돼왔다.
김 부총리는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최근 두 달간 거래 건수라든지 전세 물량 문제를 봤을 때 일단 투기적 수요가 크게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 문제 등 부수적인 것도 일부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겠지만, 거주 목적 실수요 외에 투기수요가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다른 쪽으로 확산할 여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란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0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