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홍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주택 한 채 소유자에게도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어도 이런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시가격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여부에 대해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하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신청함으로써 보수 받는 것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분들이 계신다"며 "신청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이 신청하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갑자기 없애긴 곤란하다"며 "내년엔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