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8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히 자리잡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며 "다운계약과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