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해소에 정부가 향후 3~4년간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등 귀농귀어하는 청년에겐 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비롯해 각종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8일 오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오는 29일까지 분야별로 여섯 차례 이뤄지는 정부 업무보고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이날 보고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나섰다.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 일반국민까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올해 슬로건으로 내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시간 30분간 주요 정책과제 보고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올해 주요 정책을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당면현안이자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밀접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과 함께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의 임기와도 겹치는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업종 60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전국 3곳에 시범 운영된다.
농림부 김영록 장관 역시 일자리 확대와 소득안전망 확충에 무게중심을 뒀다. 2022년까지 농식품 부문에서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3만 3천개의 일자리를 일군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영농자금과 농지,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시대에 발맞춰 '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 각종 자격증을 신설하고 가정간편식이나 고령친화식품 등 신규 시장도 적극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이끌 8대 핵심 선도사업에 포함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00곳을 창업보육하는 한편, 맞춤형 기술개발과 벤처펜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도 △해양수산업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올해 주요 목표로 내놨다.
오는 7월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올해만 50척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한편, 항만 재개발 등에 2조 2천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월 100만원의 영어정착금과 500억원 규모의 창업·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100만 마리의 어린 명태를 방류하고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를 시작하는 한편, 고수깅 품종인 김 양식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 지난해 11%였던 골재의 바다모래 비중은 2022년까지 5%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규모 어항과 포구 가운데 300곳을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 관광수요 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자는 게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첫 주제 선정도 이러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