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선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선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며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리겠다"며 "블록체인에 대해선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며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이라며 "부동산시장 대응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며 "강남4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목표로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에 사는 관료들이 집값 상승에 호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하는데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사심 없이 한다"며 선을 그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김 부총리의 부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59.98㎡(18평)를 소유중으로, 실거래가 기준 5억 8800만원이다.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