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등록 6.2만명↑…여전히 15%수준


지난해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6만 2천명에 이르고, 그 규모도 19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엔 일년전보다 117% 증가한 7348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2016년과 지난해의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 자료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6년 19만 9천명이던 임대사업자수는 지난해엔 26만 1천명으로 일년새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면 2016년 20만 2천명에서 지난해엔 26만 5천명으로 6만 3천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난해 등록 말소자 2천명을 고려하면 개인 임대사업자 순증 규모는 6만명으로 추산된다.


등록한 임대주택도 2016년 79만채에서 지난해엔 98만채로 24.1% 증가했다. 법인 포함시엔 같은 기간 99만채에서 124만채로 늘어났다.



정부가 임대업 등록 유도에 처음 나선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로 활성화 방안이 나온 지난달까지 5개월간 월평균 등록 인원은 6429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지난달엔 7348명이나 등록, 일년전의 3386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임차가구가 826만호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등록한 임대주택은 여전히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3월부터 주소지 이외의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미 입법예고한대로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1670-7004)나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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