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아직 조금 더 부처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 TF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 어떻게할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블록체인 문제에 있어선 조금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산업·보안·물류와 같은 쪽에 연관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 핵심선도사업으로 선정한 8개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그 대상이다.
김 부총리는 "새해엔 혁신성장 관련 거대 담론이나 청사진이 아니라, 작더라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