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새해부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 현상을 나타내자, 정부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선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줄 조이기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정비와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를 조기 확정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