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상승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다만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올해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져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같은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며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임금만큼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며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만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라며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3%대로 제시된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긴 어렵다"며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며 "그렇게 본다면 새해에도 3%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끄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과 지자체에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려면 노사와 정부, 민간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달중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민간에서 계획하는 선도사업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며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의 근본적 개혁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목하면서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주주 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할 뜻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금융 역시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01-10